법관/대법관 이기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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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반환 1 계약금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9 민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행정소송법 2 국유재산법 2 상속세법 2 관세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관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3.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5. 부산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1-2,145]
   해고무효확인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상법

6. 부산고법 2001. 3. 21. 선고 2000나4227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1-1,511]
   구상금
   민법 형사소송법

2000년

7. 부산고법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277]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9년

8. 울산지법 1999. 8. 11. 선고 99구1154 판결 : 항소심 소취하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9. 울산지법 1999. 5. 12. 선고 99구144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51]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년

10. 부산지법 1995. 7. 25. 선고 94가합8870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5-2, 21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89년

11. 부산고등법원 1989. 9. 12. 선고 89구31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

12. 부산고법 1989. 9. 1. 선고 88구803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381]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8구1585 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하집1989(2),517]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4.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9구558 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24]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16. 대구고등법원 1988. 11. 16. 선고 87구2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8. 10. 12. 선고 87구140 특별부판결 : 상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5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8. 대구고법 1988. 10. 5. 선고 88르437(본심),88르444(반심) 특별부판결 : 확정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하집1988(3.4),613]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

19. 대구고법 1988. 5. 19. 선고 88나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88(2),68]
   사해행위취소
   민법

20. 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12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하집1988(2),10]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88. 3. 17. 선고 87나8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88(1),17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하집1988(1),10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8. 1. 28. 선고 86나1510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계약금등][하집1988(1),82]
   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6나1130(본소), 86나1131(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하집1988(1),20]
   건물수거
   민법

25.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6나1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입목등기말소][하집1988(1),33]
   입목등기말소
   입목에관한법률

26.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7나341(본소), 342(반소) 제3민사부 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하집1988(1),4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7나83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1),57]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28. 대구고법 1987. 11. 5. 선고 87나4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6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9. 대구고법 1987. 10. 22. 선고 86나17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18]
   계약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대구고법 1987. 10. 22. 선고 87나6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