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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심상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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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심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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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손해배상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약정금
2
구상금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대여금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7
상법
6
소득세법
6
민법
5
국세기본법
4
헌법
3
민사집행규칙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자 2013라20093 결정
[소송허가사건][미간행]
소송허가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2나920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3.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자 2013라159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2. 31. 자 2013라130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13. 10. 7. 자 2013라916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미간행]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9. 9. 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사립학교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자 2013라460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3. 4. 16. 자 2012라674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미간행]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2. 26. 자 2012라10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227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024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21954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2010누23967(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1417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누2912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316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누1633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23.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35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106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9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468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7.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누15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09. 6. 12. 선고 2008누333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35196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누318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2.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31095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2008년
33.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27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34.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노18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0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8.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노8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9.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
[확정배당금][미간행]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0.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41.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고등법원 2006. 8. 30. 선고 2005나55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43.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4668(본소),2005나4675(반소)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재개발법
44.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5655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05년
45. 서울고등법원 2005. 12. 28. 선고 2005나16647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회사정리법
46.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본소),2005나44895(반소)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
47.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48.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9.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3나80507(본소), 2003나8282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파산법
50.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51.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05.5.10.(21),73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4년
52. 부산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2나14198,2002나14204(병합),2002나14211(병합),2002나1422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53. 부산고등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1449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54. 부산고법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약정금] 상고, 소취하[각공2004.7.10.(11),899]
약정금
상법
1997년
55. 전주지법 1997. 11. 12. 자 95느127 심판 : 확정
[공유물분할][하집1997-2, 442]
공유물분할
민법
1995년
56.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4구28170 판결:확정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21]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57. 서울고법 1992. 4. 28. 선고 92노566,589(병합) 제3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1),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92. 4. 21. 선고 92노412,134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등][하집1992(1),354]
강도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92. 1. 31. 선고 91노463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2(1),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60. 광주고법 1991. 3. 13. 선고 90나106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1(1),335]
배당이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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