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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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4구28170 판결：확정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21]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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