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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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방위세부과처분취소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양육자지정및부양료 1 부당이득금 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실혼해소및위자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형법 5 민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가사심판법 2 소득세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구고등법원 1990. 2. 21. 선고 88구668 판결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대구고법 1990. 2. 14.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0(1),67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1990. 1. 24. 선고 88구1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4. 대구고등법원 1990. 1. 17. 선고 89구8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1990. 1. 10. 선고 88구378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6. 대구고등법원 1989. 11. 29. 선고 89구102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7. 대구고법 1989. 11. 22. 선고 88구903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구고법 1989. 10. 18.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398]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9. 대구고등법원 1989. 10. 11. 선고 87구21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1989. 9. 20. 선고 87구161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1. 대구고법 1989. 9. 6. 선고 88구286 특별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9(3),388]
   보상금청구사건
   하천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89. 7. 19. 선고 88구590 특별부판결 : 상고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하집1989(2),579]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9. 7. 12. 선고 88르796 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및부양료][하집1989(2),614]
   양육자지정및부양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9. 7. 5. 선고 89구1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하집1989(2),573]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1989. 7. 5. 선고 87구2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6. 대구고법 1989. 3. 29. 선고 88르413(본심),420(반심) 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및위자료][하집1989(1),603]
   사실혼해소및위자료
   민법

17. 대구고법 1989. 3. 29. 선고 88르352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89(1),61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18. 대구고법 1989. 1. 20. 선고 88노512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89(1),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 대구고법 1988. 11. 30. 선고 88노372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43]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8. 10. 26. 선고 88노34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하집1988(3.4),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8. 10. 19. 선고 88노389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치상)등][하집1988(3.4),413]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8. 9. 21. 선고 87노1691 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8(3.4),40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8. 8. 20. 선고 88노288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하집1988(3.4),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8. 4. 19. 선고 87나15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2),18]
   부당이득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25. 대구고법 1988. 1. 19. 선고 86나494 제1민사부 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88(1),6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87년

26. 대구고법 1987. 11. 10. 선고 86나14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7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6나109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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