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인천지법 1998. 9. 10. 선고 97노2468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8-2, 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8년
2. 대구고법 1988. 10. 26. 선고 88노34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하집1988(3.4),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