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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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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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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행정처분취소
5
손해배상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1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8
민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방위세법
4
지방세법
4
관세법
4
행정소송법
3
건축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구고법 1994. 7. 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4(2),579]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 대구고법 1994. 3. 17. 선고 93구26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69]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1년
3. 대구지법 1991. 7. 24. 선고 90나54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건물철거등][하집1991(2),34]
건물철거
민법
1987년
4. 대구지법 1987. 11. 11. 선고 86가합138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3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지법 1987. 11. 4. 선고 86가합215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6. 대구고법 1984. 3. 14. 선고 83나1291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구고법 1984. 3. 8. 자 84라1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하집1984(1),6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4. 3. 7. 선고 83나874(본소), 83나8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1),4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구고법 1984. 2. 1. 선고 83나14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0. 대구고법 1983. 10. 19. 선고 83나2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구고법 1983. 7. 5.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83. 4. 7. 선고 82노20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밀항단속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노1794,82감노42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4]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4. 대구고법 1982. 10. 26.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87]
살인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82. 10. 12. 선고 82노10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64]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2구2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등법원 1982. 6. 15. 선고 81구3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1구109 판결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 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2구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1982. 3. 30. 선고 81구99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1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64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토지금고법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24.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55 판결
[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25. 대구고법 1982. 3. 2. 선고 81구161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6. 대구고등법원 1982. 3. 2. 선고 81구59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법 1982. 2. 2. 선고 81르42,70 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
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2. 1. 19. 선고 81구10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29. 대구고등법원 1982. 1. 19. 선고 81구103 판결
[행정처분취소(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
30. 대구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1. 대구고등법원 1981. 12. 1. 선고 81구97 판결
[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32. 대구고등법원 1981. 10. 26. 선고 81구8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3. 대구고법 1981. 10. 19.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4. 대구고법 1981. 9. 29.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1981. 9. 29. 선고 81구6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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