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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선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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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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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살인미수피고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10
형법
7
민법
7
민사소송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의료법
2
도로교통법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등법원 1994. 7. 8. 선고 94재나125 판결
[소유권확인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나22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93년
3. 광주고법 1993. 9. 2. 선고 93구943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1993. 8. 12. 선고 93구1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 광주고법 1993. 6. 10. 선고 92구2140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광주고법 1993. 3. 11. 선고 92구2485 특별부판결 : 상고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하집1993(1),588]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7. 광주고법 1992. 12. 3. 선고 91구1522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2(3),522]
영업정지처분취소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8. 광주고법 1992. 5. 28. 선고 91구1577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현역병입영처분취소][하집1992(2),590]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9. 광주고법 1992. 5. 14. 선고 91구60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집회금지통고효력상실확인][하집1992(2),587]
집회금지통고효력상실확인
집회 및시 위 에 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6년
1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56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30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11.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9년
12. 광주고법 1979. 7. 26. 선고 78나4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출자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467]
출자금반환청구사건
민법
상법
13. 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8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6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6나18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44]
채권확인등청구사건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978년
15. 광주고법 1978. 10. 12.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50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6. 광주고법 1978. 5. 15. 선고 78노81,84,85,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국가법
도로교통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78. 4. 13. 선고 78노5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8형,52]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78. 2. 23. 선고 76노3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78. 2. 18. 선고 77노40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8형,19]
살인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20. 광주고법 1977. 9. 22. 선고 77노2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7. 9. 22. 선고 77노330,3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미수·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7형,272]
강간미수
특수절도피고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77. 9. 15. 선고 77노1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7. 6. 23. 선고 76나3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2),13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4. 광주고법 1977. 6. 2. 선고 77노10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7형,122]
살인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광주고법 1977. 5. 4. 선고 77노6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7형,59]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77. 2. 17.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77. 1. 20. 선고 76노6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28. 광주고법 1976. 12. 10. 선고 76나2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61]
대여금청구사건
상법
29. 광주고법 1976. 11. 5. 선고 76나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광주고법 1976. 9. 30. 선고 75나13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1. 광주고법 1976. 9. 24.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3),103]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32.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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