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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상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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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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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시정명령등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위조사문서행사
2
업무방해
2
구상금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저작권법위반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7
행정소송법
16
형사소송법
12
형법
9
민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헌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403]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16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1.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2.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상고[각공2016하,70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각공2016하,618]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강제추행·폭행] 확정[각공2016하,406]
강제추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노2867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8. 의정부지법 2016. 3. 22. 선고 2014노2984 판결
[횡령] 확정[각공2016상,325]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9.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5293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회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52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1.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2.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24.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75]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
25. 서울고법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4상,37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6.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누24223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4상,37]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62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보험업법
29.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3누35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13하,8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1누39396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33.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187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12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6932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2123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4319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17228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2011년
39. 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79]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민법
헌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9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34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중개업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21114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9년
44.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36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08년
45. 의정부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07년
46.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46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48.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51.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누4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누30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24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9121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07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20268 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미간행]
여권발급거부취소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58.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헌법
59.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미간행]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누229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61.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2006. 6. 28. 선고 2005노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06.8.10.(36),1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5노2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64. 청주지법 1999. 8. 26. 선고 98나5099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9-2, 245]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65.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99-2, 2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6. 청주지법 1999. 1. 27. 선고 98가합1154 판결:피고 항소취하
[구상금 ][하집1999-1, 351]
구상금
국가배상법
1998년
67.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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