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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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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형법
9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7년
11.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4.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각공2016하,618]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61.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5노21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67.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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