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공2015상,326]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17228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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