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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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부동산낙찰허가결정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처분결정취소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보관금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5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법 4 건축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법인세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법 2020. 1. 22. 선고 2019노3156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20상,254]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469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구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295 판결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101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4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누229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3누9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8. 대구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635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9. 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10.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15. 선고 2010고정3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항소[각공2009하,1517]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형법

2006년

13. 대구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가단1052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누169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2006. 2. 1. 선고 2005누214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8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5누146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누123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4누15316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4누4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1205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2324,2005누2331(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74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누49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누86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27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누10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5705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누231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17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082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34.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5.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4누133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5. 6. 1. 선고 2004누1195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8.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39. 서울고등법원 2004. 4. 27. 선고 2003나406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0. 서울고등법원 2004. 4. 13. 선고 2001나55927, 2001나5593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03년

41. 대구지법 2003. 7. 16. 선고 2002노2690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각공2003.9.10.(1),248]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사소송법

1999년

42.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 4. 9. 선고 98가합901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하집1999-2, 252]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43.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7. 7. 11. 선고 96가합525 판결：확정
  [보관금][하집1997-2, 145]
   보관금
   민법

1995년

44. 서울지법 1995. 8. 25. 자 95라1238 결정 : 재항고
  [부동산낙찰허가결정][하집1995-2, 20]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규칙

45. 서울지법 1995. 8. 11. 자 95라771 결정 : 재항고
  [부동산낙찰허가결정][하집1995-2, 58]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지법 1995. 8. 9. 선고 95카합3338 판결 : 확정
  [가처분결정취소][하집1995-2, 286]
   가처분결정취소
   민사소송법

47. 서울지법 1995. 8. 8. 자 94라1091,1092 결정 : 확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하집1995-2, 27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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