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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심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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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7 상법
6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자 2013라460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4. 16. 자 2012라674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미간행]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2011년
2010년
2009년
32.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31095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2008년
33.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27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34.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노18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0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6년
2005년
51.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05.5.10.(21),73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4년
54. 부산고법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약정금] 상고, 소취하[각공2004.7.10.(11),899]
   약정금
   상법

1997년
55. 전주지법 1997. 11. 12. 자 95느127 심판 : 확정
  [공유물분할][하집1997-2, 442]
   공유물분할
   민법

1995년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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