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9094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024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던 좌측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2. 26.자 MRI 검사결과지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대한 염증 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무렵 위 회전근개 부위가 향후 외력에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도수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거나 허리통증의 악화로 허리 부위에 대한 도수치료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수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에 대한 도수치료 과정에서 지나친 외력이 가해져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39094 (2016누3909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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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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