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6822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053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8. 18 【판결선고】 2016. 09.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4쪽 16째 줄과 5쪽 7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5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5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2급에 해당하며, 위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7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위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2급과 제3급 사이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사회성숙지수가 40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으로는 제5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6822 (2015누6682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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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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