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266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58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3. 09 【판결선고】 2018. 03. 23 【주문】 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변경 불승인처분과 요양비(간병료)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6. 근무 중 자전거를 안은 채 뒤로 넘어지는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흉추 제12번 압박골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2016. 5. 27. 흉추 제12번 경피적 척추성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6. 7. 11. 흉추 제12번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시멘트 제거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제12흉추의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기승인받은 통원치료계획을 입원치료계획으로 변경하며, 2차 수술 이후의 요양비(간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의 원인이 제1요추 및 제12흉추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제1 요추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상병이고, 제12흉추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수술 후 병발된 추가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4. 원고의 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이나 사정에서 드러난 1, 2차 수술의 부위와 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추가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다리 통증, 소변시 불편감, 회음부의 통증,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다. 　②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은 후 골시멘트의 일부가 우측 경막외 공간으로 새어 나와 굳어지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빠져나온 골시멘트가 신경을 압박하고, 골시멘트가 굳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신경을 압박하는 골시멘트를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받았다. 　④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1266 (2017구단6126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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