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257

【사건명】 유족급여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6403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8. 30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침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검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망인이 아닌 원고가 생활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망인과 원고가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상당하고, 망인의 친족들이 원고의 친족들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41257 (2016누41257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