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99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은평구 불광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4. 26 【판결선고】 2017. 0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로구 삼청로 이하생략에 있는 ○○○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홀 서빙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7. 오전 12시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뉴개발 작업 중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돼지고기 등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 다. 원고는 2015. 7. 17. 오전 03:15경 이 사건 사업장 근처인 서울 종로구 북촌로 이하생략 부근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다가 위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두개저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동맥 해면루, 상악골 골절, 하악골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2015. 10.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원고의 목적지 및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밤 12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 약 3시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재해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신메뉴개발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식재료 판매점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매월 손님들에게 다른 메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달에 2~3일 정도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신메뉴개발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7. 16.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진행된 신메뉴개발 작업에 참여하였고 2015. 7. 17. 오전 0시경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돼지고기 등 부족한 식재료를 사올 것을 지시받아 그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후 약 3시간 경과한 오전 03:15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부터 직선거리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늦은 시간에 식재료 구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식재료 판매점은 가깝게는 근처 편의점과 종로3가 방향에 위치한 마트가 있고, 멀게는 '양재동 ○○○마트 식자재전문매장'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먼, 양재동 ○○○마트 식자재전문매장까지 왕복 소요시간과 식재료 구입에 필요한 시간을 합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후 약 3시간 이상 경과한 오전 03:15경 발생한 점, ③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간 후 1시간 이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레스토랑 매니저 소외2을 시켜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와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만일, 알 수 없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식자재 구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거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이를 구입하지 못한 것이라면, 신메뉴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를 기다리고 있을 사업주 소외1 등에게 유선으로 그 사정을 알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원고는 신메뉴개발 작업이 끝나고 직원들 모두 귀가한 후까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사진들에 의하면, 야간이라 다소 어둡기는 하나 흩어져 있는 식재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도로 바닥에 원고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만 확인될 뿐이다), ⑥ 회원전용 매장인 ○○○마트 식자재전문매장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식자재 구입 영수증 등 원고가 식재료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옥상에 있는 옥탑방은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숙박장소로 활용되었는데, 원고도 종종 위 옥탑방에서 숙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이 이 사건 사업장 근처라고 하여 원고가 식재료를 사오는 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때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5998 (2016구단5599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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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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