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702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성남시 중원구 자해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9. 20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8. 4.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3.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와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와 ○○○○는 주식회사 ○○○의 계열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5. 8. 교부터 2015. 8. 8.까지로 예정된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2015. 8. 6. ○○○○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에 위 대표이사를 태우고 위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로 출장을 갔다. 망인은 2015. 8. 7. 21:30경 업무를 마치고 숙소인 삼척시 교동로1길 이하생략 (교동, 이하 '사건 숙소'라 한다)로 이동하여 위 숙소에 거주하던 소외2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위 숙소에서 취침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5. 8. 8. 02:09경 이 사건 숙소 앞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추락사 추정(하악골, 늑골, 골반뼈 다발성 골절과 내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3. 망인이 사적인 음주 후 부주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2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식당에서 소외2와 소주 2병 및 300cc 맥주 1잔을 나누어 마시고 이 사건 숙소에서 캔 맥주 2개를 나누어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는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고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5. 8. 6. 07: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10:30경 삼척시에 도착하였다. 이후 망인은 ○○○○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위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3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하여 숙박하였다. 망인은 2015. 8. 7. 08:00경부터 ○○○○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위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3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날 21:45경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숙소 인근에 위치한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 망인과 소외2은 같은 날 23:57경 이 사건 숙소 인근에 위치한 '○○○○'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캔 맥주 2개를 구매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각자 1개씩 나누어 마신 후 취침을 하였다. 　3)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말초혈액에서 검출된 알코올농도는 0.126%이다. 　4) 망인의 2015. 8. 8. 업무 일정은 10:30까지 ○○○○ 대표이사의 숙소인 ○○○○○○○○호텔로 이동하여 위 대표이사를 태우고 위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었다. 　5) ○○○○○는 운전직 직원의 출장 숙박비를 1일 7만 원으로 제한하였고, 1일 숙박비가 7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을 직원 개인에게 부담시켰다. 　6) ○○○○○는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철에는 삼척시와 동해시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이 7만 원 이상의 숙박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장시 회사와 관련된 숙소나 한적한 모텔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7) ○○○○는 이 사건 숙소를 소속 직원들과 계열회사인 ○○○○○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소외2은 2015. 6.부터 2015. 8.까지 ○○○○ 부사장의 업무용 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였다. 8) ○○○○ 대표이사가 2015. 8. 6. 숙박한 ○○○○○○호텔과 이 사건 숙소의 거리는 약 1.1km이다. 　[인정근거] 없는 사실, 갑 제4, 9,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렇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소외2와 음주를 한 것이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넘어선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 수행 중에 출장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가 아닌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다. 　　가) 망인이 삼척시로 출장을 간 2015. 8. 6.부터 2015. 8. 8.까지는 여름 휴가철로 숙박비가 평소보다 더 비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는 소속 직원들의 숙박비를 여름 휴가철 숙박비로는 부족해 보이는 1일 7만 원으로 제한하였고, 망인의 숙소를 잡아주지도 아니하였다. 　　나) ○○○○○는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철에 삼척시로 출장을 갈 경우 회사와 관련된 숙소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따라서 망인은 계열회사인 ○○○○가 ○○○○○ 직원들의 숙소로 마련해주어 동료 직원인 소외2가 사용하고 있고 ○○○○ 대표이사의 숙소인 ○○○○○○○○호텔과도 가까운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음주 동기와 장소, 음주량 및 일행의 구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소외2와 음주를 한 것 역시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가 아닌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가) 계열회사 대표이사를 태우고 장거리 출장을 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한 운전기사가 업무로 인한 피로를 잊고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숙소를 제공해 준 동료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취침 전 캔 맥주 2개를 나누어 마신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나) 출장을 간 직원이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를 하였다거나, 시간까지 다량의 음주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까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숙소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약 2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을 뿐이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른 업소로 이동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캔 맥주만을 구입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숙소로 귀가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말초혈액에서 검출된 알코올농도는 0.126%1)인바, 망인의 다음날 업무 일정이 다소 늦은 시간인 10:30까지 ○○○○ 대표이사의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망인의 음주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전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 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제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저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작하며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각주내용 1) 사람의 성별과 체중 및 측정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성인남성의 체중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은 식당에서 소외2과 소주 2병 및 300cc 맥주 1간 정도를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57028 (2017구합570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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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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