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664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599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9. 13 【판결선고】 2017. 0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4행의 "오전 12시경"을 "00:00경"으로, 제4쪽 아래에서 4행의 "없는 점"을 "없는데, 경험칙상 위와 같은 대형 식자재 전문매장에서 당시 구입하려고 한 여러 식자재가 전부 품절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1664 (2017누5166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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