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597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015년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2157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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