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3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속초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20 【판결선고】 2020. 0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7. 11. 24. 10:30경 자전거를 타고 작업기계인 레벨(수평기)을 찾으러 가다가 인천시 이하생략 고가 진입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리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NOS,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외상성,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좌측), 무후각증,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급성 및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세균혈증 NOS, 외상성 공기머리증, 기타 급성 신부전'을 진단받아 2018. 11.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좌측)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부분은 CT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영상자료상 확인되나 근위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성 퇴행성 파열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수행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 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닌 만성 퇴행성 파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기왕증 또는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만성파열에 동반된 급성 파열에 의한 것인지.
- 사고발생 시로부터 6개월 후 촬영한 MRI이므로 급성, 만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MRI 소견은 만성소견으로 퇴행성 기왕증의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분에 회전근개 근위축이 보이는지 여부 및 보인다면 파열크기에 비해 근위축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 2018. 5. 25. 촬영한 MRI에서는 근위축이 보이고 정상에 비해 약 50% 정도 위축되었음(정상의 50% 근육이유지됨)
○ 근위축의 크기에 따라 만성퇴행성인지, 급성 파열인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근위축이 현저하므로 만성 퇴행성 파열로 보임.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 퇴행성 파열이 흔한 65세이고, 노동 직업의 특성상 직업과 관련된 만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만성 퇴행성 파열로 감정됨.

나) 원고는 2012년부터 매년 '기타 어깨 병변'으로 매년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7년의 경우 2017. 7. 6.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직전인 2017. 9. 14. 까지 총 21회 어깨 부위에 대한 진료받았다. 다) 만약 이 사건 재해 당시 외상으로 원고의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이라면, 원고는 당시 팔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큰 통증을 호소했을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근위축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성 퇴행성 질병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0939 (2019구단6093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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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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