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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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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08.20 2020두38034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13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9.02.18 2018두64160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85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6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8364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9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901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 광주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49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5633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0385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0261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5.12.31 2015두150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5.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905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1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9516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556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2년
1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1448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1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579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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