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강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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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 근저당권말소 2 상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증권거래법위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민법 5 상법 4 대한민국헌법 3 민사집행법 3 형법 2 증권거래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6.자 2020마777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4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9, 2020. 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1, 2016. 12. 2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65조의2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5.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7.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도158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2013상,10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2012년

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12상,579]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12096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집행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02, 2010. 3. 3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07, 2009. 8. 1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2조제6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01, 2009. 4.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107]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9.1.(281),134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5년

1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004년

20.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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