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28

○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나무 등에 의하여 목을 강타당하는 경우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 및 ‘경추 척수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나무 등에 의해 목을 심하게 강타당한 경우 위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외력이 충분히 심하였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수상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보면,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 경추 3번 방출성 골절, 경추 3-4 후방 인대 손상, 경추 3번 외측괴 골절과 경추 3-4의 아탈구가 동반되어 있다. 상기 수상들은 심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경우 척수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위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상병의 치료종결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후유증이 남게되는지 여부 및 후유증으로 인해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치료 종결의 의미는 골절의 치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6개월 이상의 외고정으로 치유가 되었다. 골절 및 아탈구의 후유증으로 만성 경부통 및 경추 변형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 동반된 척수손상은 원고의 경우 좌측 팔의 힘의 저하가 있고 이는 2020. 1. 8. 시행한 신경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운동장해, 기능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위 상병에 따라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은 무엇이고, 위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 수상 당시 과감각을 호소한 것과 수상 기전 및 영상 소견을 종합해보면, 척수손상은 전재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척수손상 이후 감각 이상, 힘의 저하 등으로 기능저하가 발생한다.

- 현재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좌측 손의 위약은 척수손상과 신경근증의 복합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한다. 2020. 1. 8. 시행한 신경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에서 증명되었다.

○ 원고의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 및 ‘경추 척수손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확히 진단되는 상병명은 무엇인지

- 경추 척수손상

○ 원고의 경우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목의 외상

○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기타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것인지

-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여도는 100%로 판단한다.

○ 감정의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히 진단되는 진단명은 ‘경추 척수손상’이라고 회신하였는바,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은 기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상병을 기입할 때 더 최종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상병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한 경추 척수손상이 있었으므로 다른 상병을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추 척수 5-6에 척수손상이 의심되고 이는 외상 시 경추의 과도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의증’이라고 되어 있듯이 디스크 자체에는 외상성 파열의 소견인 섬유륜 파열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증’의 기술이 맞다고 판단한다.

○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상병 중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은 확진이 가능한 정도인지

- 경추 척수 5-6에 척수손상이 의심되고 이는 외상 시 경추의 과도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의증’이라고 되어 있듯이 디스크 자체에는 외상성 파열의 소견인섬유륜 파열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증’의 기술이 맞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