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1619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경북 영덕군 지품면 수암길 이하생략 ○○○○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1490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1. 09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0.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21619 (2016누21619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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