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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설결함,관리하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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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362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37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707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557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0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4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건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8.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5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5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0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6.12.31 2016두39177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12.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268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65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8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3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5.12.31 2015두575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14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18.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5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1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31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78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2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96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2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69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4.12.31 2014두462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2013년

24.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127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2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0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60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5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2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98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0963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30. 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214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1.12.31 2011두17219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

32.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73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34.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73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68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3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68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38. 춘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571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5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792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0.12.31 2010누905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10.12.31 2010두19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4. 대법원 2010.12.31 2010두275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년

4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67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2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65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016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4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7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5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7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5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2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09.12.31 2009두156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2009.12.31 2009두18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5. 대법원 2009.12.31 2009두187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6. 대법원 2009.12.31 2009두230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7. 대법원 2009.12.31 2009두380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8년

5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7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0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6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27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99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3.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110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75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597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6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01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67.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455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227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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