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657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이하생략 공동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19 【판결선고】 2015. 0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4.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 지하철○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1공구 토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나. 소외2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소외2은 2014. 4. '좌측 척골 신경병증,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4. 소속사업장 '원고', 공사명 '○○지하철○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재해발생일 '2014. 4. 17.' 상병명 '이 사건 상병'으로 한 요양 ‧ 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번호 2007-31) 중 "※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부분 ① 전문기관 심의 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②> 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반원 및 장비의 작업지휘와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2은 1979. 11.경부터 2014. 2. 경까지 지하철, 고속도로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터널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2) 소외2은 2014. 11. 27.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이루어진 문답 당시,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반원을 관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일손이 부족하여 직접 착암기나 오가드릴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그 때 팔 부위에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거나 약을 먹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소외2은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한의원에서 어깨와 팔 통증 등으로 9회에 걸쳐 치료받았고, 2014. 4. 29.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4)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이후 2014. 2. 4.부터 2014. 2. 6.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국지도23호선(○○~○○) 도로개설공사(원수급인은 주식회사 ○○○○)를 하면서 가설갱문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착암기, 오가드릴 등의 진동장비는 사용하지 않았고, 특별히 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5) 소외2은 2014. 2. 7.부터 2014. 2. 9.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우회도로현장(원수급인은 ○○○○○ 주식회사)에서 형틀작업(거푸집작업)을 3일간 수행하였다. 6) 소외2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소외2이 착암기, 오가드릴 등 진동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2 내지 4, 8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2은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터널작업을 해오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건 공사 당시 착암기, 오가드릴 등 손과 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수급인 ○○○○○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의 공사업무는 업무내용과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며 그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2657 (2015구단52657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건명 태그]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