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1982

【사건명】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영도구 대교로14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20811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1. 01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이 과거 근무했던 병원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받은 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고혈압 증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21982 (2017누21982_부산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