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417

【사건명】 요양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14 【판결선고】 2019. 0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2. 소외1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김포시 이하생략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공사명 : ○○○○신도시 이하생략 ○○○○○○○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원고 회사는 2017. 8. 7.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 부분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2호증). ○○○○산업은 2017. 8.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3, 14호증). ○○개발은 2017. 11. 25.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중 잔토처리(토사반출)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8호증). ○○건설은 ○○개발과 사이에, ○○건설이 운영하는 토사매립장에 ○○개발이 토사를 하차하면 ○○개발로부터 토사를 하차한 덤프트럭 1대당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2, 3, 9호증). 2) ○○건설은 2017. 8. 12.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을 신호수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2, 3, 7호증). 나. 사고 발생 경위 ○○개발은 2017.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사 과정에서 파낸 토사를 덤프 트럭에 실어 ○○건설이 운영하는 토사매립장에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1은 같은 날 14:00경 김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토사매립장에서 ○○개발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정확한 위치에 하차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덤프 트럭이 쏟아 내린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김포시 이하생략은 '사고 발생 장소'라 하며, 소외1은 '망인'이라 한다)(을 제2 내지 5호증). 다. 요양승인처분 피고는 2018. 9.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회사를 망인의 사업주로 정하여 망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7426 판결을 들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현재 원고 회사의 보험료가 증액된 상태는 아니고,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업주가 피고에게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제3자이다'라는 이유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졌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로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이 사안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회사가 나중에 보험료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건설의 근로자로서 ○○건설 고유의 사업인 '농지 객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건설을 원고 회사의 하수급인으로 보아 원고 회사를 망인의 사업주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제시한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4,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파일공사 및 축조 관련 기초 공사업'을 포함하면서 그 예시로 '축조 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 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 공사 등)'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아 '흙 운반'의 업무 범위는 흙을 운송수단에 상차하여 운반한 뒤 하차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의 흙 운반 작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현장 흙 운반 작업은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흙을 상차하여 토사매립장에 하차한 뒤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가 흙을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흙을 상차한 덤프트럭이 대지 굴착 현장을 떠나는 순간 흙 운반 업무가 종료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산업은 ○○개발과 사이에 '토사반출 완료시'까지 잔토처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하였는데(을 제8호증), 이를 '흙 운반'의 의미와 달리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과정에서 파낸 토사를 토사매립장에 하차하게 하는 ○○건설의 업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건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점(을 제3호증)은 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② ○○건설이 사고 발생 장소의 소유자인 소외 소외2와 사이에, 농사에 적합한 토사를 사고 발생 장소에 매립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사고 발생 장소에 토사를 하차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갑 제4 호증의 1, 을 제9호증)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객토(客土)계약의 체결은 ○○건설이 토사 하차 장소를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소외 소외2로부터 객토에 대한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할뿐더러[나아가, ○○건설은 사고 발생 장소 인근의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도 토사매립을 위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사고 발생 장소와 마찬가지로 농사에 적합한 토사로 객토를 해주기로 하였으면서도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갑 제4호증의 2, 4)], 사고 발생 장소에 토사를 하차함으로써 농지 객토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토사 하차행위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원고 회사가 위 계약의 체결을 비롯한 토사 처리 방법·장소 선택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발생 장소에 다른 건설현장의 토사가 하차될 예정이었다거나(갑 제3, 5호증), 망인의 ○○건설 최초 취업 시기가 이 사건 공사에서의 최초 토사반출 시기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1)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 〜 42) Construction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Pile driving and related construction of foundation works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공사(항타기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축조용 대지 굴착 및 관련 흙 운반공사, 건축물 기초 공사관련 배수로공사 등의 축조관련 기초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 등) ·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 · 건축부지, 농·임업용지 배수로 공사 〈제외〉 · 건설용지, 농지, 광산용지 등 지반조성 관련공사(4121) · 사방공사 등 토공사(42121) · 철근공사 등 축조관련 전문공사(4213). 끝. 각주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통계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742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81417 (2018구합814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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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통계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