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0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525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6. 26 【판결선고】 2013. 0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9.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00 (2013누20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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