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586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이하생략(여의도동, 국제금융센터 투아이에프씨빌딩)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0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0.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조, 판매, 설치 및 그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1. 7. ○○○○○○아파트를 시공하는 ○○○○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설치되는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대한 납품계약(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 후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한 종합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① 정기 점검과 부품 교체, ② 고장 발생 시 고장 처리, ③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기검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최근 갱신된 계약기간은 2008. 4. 1. ~ 2018. 3. 31.이다). 다. 원고는 2011. 4. 1.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 중 승강기 수리공사를 주식회사 ○○에게 하도급 주었고, 2013. 7. 1. 주식회사 ○○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노후한 이 사건 승강기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발주하였다. 라. 이에 따라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3. 7. 2. 이 사건 승강기의 메인로프와 시브(sheave)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무릎과 왼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마. 피고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0. 30. 주식회사 ○○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하여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6~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승강기 수리를 포함한 승강기의 종합적인 유지보수이고, 이러한 유지보수 업무는 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제조업,(코드번호: 29162) 안에 포함되거나 ②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코드번호: 95119)에 해당하거나, ③ 위 분류에 정확히 들어맞는 범주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유지보수업무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소외1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이 아니라 원수급인인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한 보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 특히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코드번호: 42202)에 해당하고, 제조업이나 수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건설업 해당 여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을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에는 하위분류에서 규정한 건물설비, 즉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장비나 설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건물용 기계장비인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건설업의 세세 분류인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조업 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승강기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건물에 설치까지 한 경우에는,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 그 중에서도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공장에서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격을 갖지만, 이를 공사현장에서 건물의 일부로 설치하는 것은 제조업과는 그 성격이 구분 되고, 오히려 건물의 신축이라는 건설업의 기본적인 생산활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는 건설업의 하나인 수리 및 보수 업무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강기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도 최초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건설업 부서가 있는지에 따라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원고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외에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관하여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위에서 말하는 승강기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세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의 승강기 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수리업 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별도의 중분류로 '수리업'(95)을 두고 있는데, 문언상으로는 수리라는 행위 태양에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활동이 포함되고, '수리업'의 세세분류 중 하나인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9)에서 잔여개념으로 규정한 '기타 일반 기계'(승강기는 기계와 장비 중 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승강기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나 장비의 예로, 건물이나 구축물에 설치되거나 그와 일부를 이루는 설비나 기계장비, 예를 들어 배관, 냉난방장치, 소방시설, 전기통신설비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② 이처럼 건설업의 설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를 수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승강기 제조업에서 설치 업무를 분리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 지로, ㉠ 유지·보수 활동이 장소적으로 승강기가 건물에 설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 승강기 자체뿐 아니라 승강기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또한 유지보수의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승강기 유지보수에는 일반적인 기계장비에 대한 보수와는 구분됨과 동시에 건설업과는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1은 메인로프와 시브를 교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인데, 위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은 아파트에 승강기를 최초 설치하며 메인로프와 시브를 설치하는 작업과 그 내용에 있어 거의 같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체적 체계와 업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리업에는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5호증 통계청 누리집의 색인어자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안내 자료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10.9. 29.]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 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 드	항목명	코 드	항목명	코 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C	제조업 (10 - 3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F	건설업 (41 - 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5	수리업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5121	컴퓨너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95122	통신장비 수리업
								95123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장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양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 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배관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설비의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물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산업용 기계장비 설치공사(토목공사 제외) 〈제외〉 ⚪토목공사 성격의 산업설비공사(41225) ⚪건물내 배관 공사(42201) ⚪건축물 관련 전기 공사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42312 또는 42322) ⚪창호설치 공사(4242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 개요 나. 수리업 산업용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 수리업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 ⚪비행장, 항구 및 기타 운송시설에서 운송장비의 경상적 수리(52) ⚪공장에서 항공기 및 철도차량 수리, 조선소에서 선박의 수리는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사업체가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1 일반 기계 수리업 전기, 통신 및 운송장비를 제외한 기타 산업용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951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조립금속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산업용) ⚪농업용 기계 수리 ⚪축산용 기계 수리 ⚪선박부품 수리 ⚪항공기부품 수리 95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일기기 수리업 산업용 전기, 통신 및 정밀 기계장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0586 (2014구단5058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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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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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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