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60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괴말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25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7.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학교 및 특구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인데, 소외1은 2013. 10. 10. ○○○○○병원에서 "우측, 족근관절, 외측 복사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의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13. 10. 8. 16:00경 모래가 부족하여 빈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오른쪽 리어카 지지대에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사유로 2013. 10.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1. 27.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도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에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 소외2의 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40여 일 후에야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다른 업체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파편이 튀어 복숭아뼈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에게 수회의 산업재해요양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부정한 의도로 산업재해보험금을 수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1은 2013. 10. 8.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당일 계속 근무하다가 퇴근 후 소외1을 고용하여 원고에게 보낸 ○○○○○○의 소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리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 2)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나, 안전화는 발목까지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다. 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X-RAY 상으로 관찰되기 힘든 골절로서 CT 상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병원 이 사건 상병은 자세히 확대해서 관찰할 경우 X-RAY에서도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골편이 아주 작고 체중 부하나 운동과 크게 상관없는 부위라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에도 통증은 있으나 근무는 가능하다. [인정 근거] 을 제3,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골편이 아주 작고, 상병부위가 체중 부하나 운동과 크게 상관없는 부위라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에도 통증은 있으나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나, 위 안전화는 발목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을 입고도 원고의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및 작업반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1은 ○○○○○○ 소속으로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직원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고 ○○○○○○ 소장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1으로서는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구태여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요양승인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360 (2014구합360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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