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9614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중구 광희동1가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0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자이던 소외1(1970. 7. 20.부터 1997. 7. 31.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 은 2010. 2. 4.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10. 12.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9. 소외1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석면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흡연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1970. 7. 20.부터 1997. 7. 31.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원료반, 배합반, 제조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동안 주로 슬레이트 및 석고보드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소외1이 근무하던 사업장은 3층 규모로 창문과 환풍기가 있었으나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였고, 먼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마스크만 제공되었다. (3) 소외1은 2010. 2. 4. ○○○ 병원에서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소외1 주치의 ① ○○○ 병원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선암), 좌하엽 폐결절에서 생검을 시행하여 확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석면에 의한 폐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병원 : 환자(소외1)는 석면 노출이 확실하고, 작업 기간(20년) 및 잠복기가 충분함. 흡연과 석면은 상승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나) 피고 자문의 폐암이 선암이고,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흉막과 폐하엽의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석면노출과 폐암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 ○○병원) 소외1의 경우 석면에 의한 직업적인 노출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판단됨 소외1의 경우 2010. 1. 6.자 흉부 CT에 의하면 간질성 음영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석면 등으로 인한 진폐증의 소견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 이 원고 회사에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원료반, 배합반 등에서 작업을 주로 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소외1의 경우 흉부 CT 촬영에서 흉막과 폐하엽의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석면노출이 폐암 발생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소외1의 경우 비록 흡연력이 있으나 원고 회사 재직 중의 석면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50% 이상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은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19614 (2011구단1961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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