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757

신청인은 2017. 12. 18. 출근시간에 지각하는 일로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과 폭언을 들었고, 감정적 흥분 상태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한 점, 신청인은 옥외 비닐막에서 광택작업을 하였는데 평소 더위나 추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하였고, 발병 당시 최고기온은 영하 3.3도였던 점, 신청인의 자택은 회사와 거리가 있어 이른 시간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업무 효율을 위해 새벽 출근도 많았던 점,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3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점, 한편 신청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은 만성적인 업무 과로 상태에서 발병 직전 돌발 상황과 한랭의 작업 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의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질환의 약 10~15%를 차지하고, 그 호발연령은 40~69세이며, 남자에게 빈번하고, 아침과 겨울에 발병률이 높다.

-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55% 정도를 차지한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뇌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3.9배~13.3배 높다.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뇌출혈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뇌혈관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기간 고혈압, 고지질혈증의 병력이 있으므로, 참가인의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 참가인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나 2005.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장질환(불안정형 협심증) 의증, 위궤양 출혈의 병력이 있으며, 계속 흡연을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가 양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참가인의 뇌출혈 발병부위(좌측 시상, 기저핵)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부위로 발병원인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또한 참가인은 급성심근경색증 때문에 스텐트 삽입을 한 이후 항혈소판제재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 참가인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젊은 연령대에 고혈압이 발병하여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므로, 참가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