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진순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영업정지처분취소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물품대금 2 사기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증금 1 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 1 구상금 1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3 지방세법 3 도시개발법 3 지방세법 시행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폐기물관리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국유재산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6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36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3.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0하,2277]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5. 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85, 2002.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79]
   손해배상
   민법

2001년

9.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나1646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1-2,12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8.15.(136),17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817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12.15.(96),2528]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공1996.12.15.(24),3591]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공1995.1.15.(984),453]
   보증금 건물명도
   민법

1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981),3095]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917),103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17 판결
  [사기][공1991.8.1.(901),1966]
   사기
   형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3.15(868),5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물품대금][공1989.12.15.(862),1780]
   물품대금
   상법

1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380 판결
  [사기][공1989.11.15.(860),1619]
   사기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집37(2)민,126;공1989.7.15.(852),987]
   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물품대금][공1987.6.15.(802),883]
   물품대금
   민법 신원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