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금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0년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44090 판결
  [토지인도등][공2000.12.15.(120),238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1067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0.4.1.(103),71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8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35]
   손해배상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7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건물명도][공1994.1.15.(960),162]
   건물명도
   민법

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0798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80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72, 1992. 7. 2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0(2)형,665;공1992.8.15.(926),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