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군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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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채무부존재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해고무효확인 1 총회결의무효확인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매매대금 1 보험금 1 영업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근로기준법 1 사료관리법 1 도로교통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로교통법 시행령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년

3.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2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6년

4. 대구지법 2006. 12. 1. 선고 2006가단23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7.2.10.(42),3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구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5169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05년

6. 대구지법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2.10.(30),178]
   채무부존재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4년

8. 대구고법 2004. 2. 4. 선고 2003나55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4.10.(8),4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2년

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825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155),1116]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20346,203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8.15.(88),162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11.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794]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12.15.(934),330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