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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찬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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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4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1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0]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7. 6. 선고 98두829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0.9.15.(114),188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9년
1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1]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39]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5.(62),1858]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31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4.15.(56),10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청구이의등][공1997.5.1.(33),117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7.4.1.(31),8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6년
27. 서울지법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일부)：진행중
  [손해배상(기)(중간판결) ][하집1996-1, 33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5년
28.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가등기말소][공1995.5.1.(991),1712]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32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3(1)형,513;공1995.3.15.(988),1369]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376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4년
3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12.15.(982),3272]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5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4.1.1.(95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토이용관리법

3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1.(955),2759]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989년
3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반소) 판결
  [공사대금][집37(3)민,43;공1989.11.1.(859),1460]
   공사대금
   민법

1987년
3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08 판결
  [강도살인][공1987.3.1.(795),327]
   강도살인
   형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8 판결
  [이혼][공1986.7.15.(780),872]
   이혼
   민법

41. 대법원 1986. 4. 22. 자 86스10 결정
  [재산상속포기][공1986.7.15.(780),872]
   재산상속포기
   민법

1985년
42.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2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1985.10.1.(761),1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48 판결
  [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공1985.8.15.(758),1092]
   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84년
4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6 판결
  [강간ㆍ살인][공1984.9.15.(736),1469]
   강간 살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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