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28(1)형,106;공1980.6.15.(634) 12833] 【판시사항】 외할머니의 친동생이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할머니의 친동생은 민법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44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제2항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0.2.13 선고 79노1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외할머니의 친동생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본건 피해자의 승락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도485 (207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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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57조 제328조 제34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도2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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