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094]
   부당이득금
   민법 신탁법

2017년

2. 창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8788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업무상횡령][공2015하,1552]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2014년

6. 부산고법 2014. 11. 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5상,127]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7. 창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1342,2012노1134(병합)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공2012상,351]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11년

10. 창원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고단3078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법

2009년

12. 창원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1594,2008노1749(병합) 판결
  [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 판결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