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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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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4.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8.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공2012상,351]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11년
2009년
2008년
1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 판결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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