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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범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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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금
# 관련법령
1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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