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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문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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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자 2019라20671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상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8년
2006년
1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공2007.1.1.(265),4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2005년
19.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2]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2004년
1996년
2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17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보험금][공1995.10.1.(1001),3236]
   보험금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4.8.1.(973),2135]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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