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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울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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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11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5년
1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71]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002년
14.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2.8.1.(159),1615]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2001년
1998년
1997년
17.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8.15.(16),232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 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3]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공1996.6.15.(12),169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1995.8.15.(998),2845]
   군용물특수강도 군용물절도 군용시설손괴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군형법 형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6.1.(969),143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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