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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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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23년
2022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4상,3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신탁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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