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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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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상,856]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배당이의
   민법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43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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