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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덕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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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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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실보상금
2
부당이득금
2
배당이의
2
사해행위취소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업무방해
1
사기방조
# 관련법령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
민법
5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형사소송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1
농지개혁법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농지개혁법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74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상,856]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배당이의
민법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43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8. 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3633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9.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445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미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4년
10.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2구합625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2. 수원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55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360 판결
[손실보상금][공2010상,103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2862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15. 수원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구합635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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