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연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600,107617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7. 2. 7. 선고 2004고단230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항소[각공2007.4.10.(44),908] 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8,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