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873),1104] 국가공무원법위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