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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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국가공무원법위반 1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매매대금 1 국가보안법위반 1 보험금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임대차보증금	# 관련법령 5 민법 2 국가공무원법 2 형사소송법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공직선거법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국가보안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13, 2013. 2. 19.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08년

4. 제주지법 2008. 1. 23. 선고 2007구합379 판결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764]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4331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2006.12.1.(263),2036]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5년

6.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46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284]
   손해배상
   민법

2002년

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보험금][집50(1)민,487;공2002.8.15.(160),1765]
   보험금
   상법

10.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3.15.(150),563]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1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5.1.(33),126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993년

1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15.(956),3008]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953),2406]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