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49,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대여금][공2014상,1195]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3년

3. 부산지법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408]
   손해배상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1년

4. 부산지법 2011. 11. 23. 선고 2011고합536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항소[각공2012상,149]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6. 대구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누131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08상,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대구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노13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방법원 2007. 11. 12. 선고 2007고합3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9.10.(49),2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10.15.(164),22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1. 9. 14. 선고 2000가합4547 판결：확정
  [매매대금][하집2001-2,151]
   매매대금
   상법

1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절도 (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공2001.10.1.(139),2146]
   절도
   형사소송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44090 판결
  [토지인도등][공2000.12.15.(120),238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6(1)민,227;공1998.5.15.(58),1338]
   약속어음금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