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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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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1년
2004년
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공2004.6.1.(203),94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2년
1990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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