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실퇴거불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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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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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961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공1990.9.1.(879),1753]
   국가공무원법위반 방실퇴거불응
   국가공무원법 헌법